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20.5.26>

(1)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through^θ쓰^r루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tend익스텐드 their^ð데어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