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1 (Priority Use, etc. of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s)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nable the residents of a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to use the relevant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on a priority basis: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interested parties such as landowners,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with them.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Local residents who use an ecological and scenic conservation area under paragraph (1) shall endeavor to conser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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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