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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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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e네이처 (including인클루딩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earth얼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cean),오우션 and앤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non-living난-리v빙 thingsθ씽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m.ð뎀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ature네이처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eserve,프r러저v브 protect,프r러텍트 or오 restorer리스토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enabling에네이벌링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to투 use유스 or오 enjoy엔조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equal이퀄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4.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means민즈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medf폼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ure네이처 and앤드 all올 phenomenaf퍼나머나 of어v브 living리v빙 thingsθ씽즈 living리v빙 under언더 such서치 conditions.컨디션즈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5. "Ecosystem"이코시스텀 means민즈 a어 dynamic다이내믹 complex캄플렉스 in인 which위치 communities커뮤너티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and앤드 theð더 non-living난-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ract인터r랙트 as애즈 a어 functionalf펑크셔늘 unit.유닛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6. "Small스몰 ecosystem"이코시스텀 means민즈 a어 habitat해버탯 space스페이스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between비트윈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or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abitat해버탯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pecies.스피쉬즈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7.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means민즈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ll올 sources,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diversity디v버시티 within위ð딘 species,스피쉬즈 between비트윈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8. "Ecological이컬라지클 axis"액시스 means민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habitat해버탯 space스페이스 thatð댓 connects커넥츠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areas에r리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on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regionalr리저늘 scale,스케일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이코시스텀 functions.f펑크션즈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9.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means민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vegetation,v베저테이션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fromf프r럼 being비잉 severed,세v버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roads,r로우즈 dams,댐즈 underwater언더워터 weirs,위어즈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0.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eans민즈 theð더 scenery시너r리 of어v브 nature네이처 in인 which위치 areas,에r리어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lements엘러먼츠 or오 objects아브젝츠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manner,매너 having해v빙 visualv비저월 and앤드 aesthetic에스θ쎄틱 valuev밸류 fromf프r럼 theð더 standpoint스탠드포인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means민즈 nature네이처 created크r리에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functionsf펑크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or오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due두 to투 its잇츠 richr리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r오 has해즈 great그r레잇 valuev밸류 forf포 special스페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ue두 to투 its잇츠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3. "Nature네이처 reserver리저v브 area"에r리아 means,민즈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s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because비코즈 human휴먼 access액세스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Demilitarized디밀러터r라이즈드 Zone존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4.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맵 means민즈 a어 map맵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by바이 grading그r레이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ountains,마운튼즈 rivers,r리v버즈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farmland,f팜랜드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ccording어코딩 to투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naturalness,내처r럴네스 and앤드 scenic시닉 value.v밸류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5. "Natural내처r럴 assets"애셋츠 means민즈 theð더 totality토탤러티 of어v브 living리v빙 and앤드 non-living난-리v빙 thingsθ씽즈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which위치 have해v브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valuev밸류 usable유저블 forf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6.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7. "Ecovillage"에커v빌리그 means민즈 a어 villagev빌러지 thatð댓 has해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18. "Ecotourism"에커투어r리점 means민즈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tourism투r리점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wise와이즈 use유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assets,애셋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excellent엑설런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beautiful뷰터f플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9.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ecosystem이코시스텀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s,코r리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connect커넥트 severed세v버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d)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wetlands웨틀랜즈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이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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