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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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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 (Building and Operation, etc. of Natural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computerizes컴퓨터r라이지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species스피쉬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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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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