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Upon어판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reflectingr리f플렉팅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