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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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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or오 action액션 plans플랜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raft드r래f프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to투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odified.마더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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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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