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Si/Do시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ic시닉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4.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5. Areas에r리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6.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logy이칼러지 fieldf필드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