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6 (Scope of Projects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fund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etc.)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1.6, 2026.3.17>

(1)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소생태계 조성사업

1. Small스몰 ecosystem이코시스텀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생태통로 조성사업

2.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orridor코^r러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대체자연 조성사업

3. Substitute서브스터툿 nature네이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er")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ayers페이어즈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one원 project,프^r라젝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yer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③ 삭제 <2026.3.17>

(3) Deleted.딜리티드 <2026.3.17>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effect이^f펙트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because비코즈 it잇 damages대머지즈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has해즈 insignificant인시그니^f피컨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ffect.이^f펙트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5.10.1, 2026.3.17>

(6) A어 payer페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1.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비 two투 or오 fewer.^f퓨어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2026.3.17>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1.15, 2012.10.29, 2018.5.21, 2022.1.6, 2026.3.17>

(8)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a어 payer페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1.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in위^ð딘 70/100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2.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refunded^r리^f펀디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ny).에니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not낫 fulfilled,^f풀^f필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