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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10 (Recog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erformanc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a어 ledger레저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and앤드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s애즈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etc.:엣세터r러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icipant파티서펀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

3.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ory컨트r리뷰토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가. 탄소흡수량

(a)어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b)비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다. 오염물질의 저감

(c)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d)디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When웬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requestsr리퀘스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ledge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documents다큐먼츠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matters매터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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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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