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10 (Recog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erformanc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45-7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record in a ledger (including electronic records) and keep the following so that the private sector's performance of participation in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may be utilized as contributory activities for enhancing biodiversity, etc.: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 address and name of the participan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2. The method, content, and scale and quantity of participation;
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
3. The applicable matters among the following contributory activities:
가. 탄소흡수량
(a) Carbon absorption;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b) Enhancement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다. 오염물질의 저감
(c) Reduction of pollutants;
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d) Other activitie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contributing to enhancing biodiversity, such as providing education o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When a participant requests recognition of the performance of participation in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allow inspection of the ledger under paragraph (1) or provide documents recognizing the performanc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recording matters for recognition of performance and recognizing performance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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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