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8 (Participation of Disaster Prevention Experts in Development-Related Committees)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ave disaster prevention experts participate as members of a committee organized and operated to advise on, deliberate on, or resolve development plans, etc. that affect natural disasters, so that disaster impact review opinions for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can be reflected.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commend disaster prevention experts to a committee under paragraph (1) and, if deemed necessary, may also recomme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preven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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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