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1.6.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2024.1.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field^f필드 office오^f피스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1.3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6.8, 2024.1.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