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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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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5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chnicians)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technician텍니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ian텍니션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9>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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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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