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4.1.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24>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