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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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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9-2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Projects and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Projects)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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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mong어멍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어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thoseð도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causes카지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may메이 be비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may메이 be비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ale,스케일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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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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