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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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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7 (Central Joint Investigation Team)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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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dispatching디스패칭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④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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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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