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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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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6-3 (Formulation of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Plans)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4.11>

(1)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도로ㆍ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mpound캄파운드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and앤드 where웨어 collective컬렉티v브 recovery,r리커v브r리 ratherr래ð더 thanð댄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iverr리v버 channel채늘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or오 debris더브r리 flowsf플로우즈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ㆍ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Areas에r리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viewingv뷰잉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amaged대미지드 area,에r리아 ratherr래ð더 thanð댄 functionalf펑크셔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5.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Damaged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re아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resiliencer리질리언스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fundamentalf펀더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before비f포 a어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is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amage대머지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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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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