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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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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5 (Preparation and Use of Action Guidelines by Type of Disaster)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se유스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gion,r리전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tion액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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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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