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1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1) An agent who intends to suspend or close all or part of its business, or to resume a suspended business,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the reporting person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a report of resumption of a suspended business under paragraph (1) is received.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9>
(3) I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fails to notify the reporting person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or of an extension of the processing period under statutes on handling civil petitions,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report shall be deemed accepted on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at period (or, where the processing period has been extended or re-extended under statutes on handling civil petitions, the end of that process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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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