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0-2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of Agents)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 an agent transfers its business or dies, or where an agent that is a corporation is split or merged, the transferee, the hei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or established after the split or merger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evious agent.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evious agent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cause occurr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3) A person who has reported the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succeed to the previous agent's track record of performing disaster management countermeasure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