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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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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0-2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of Agents)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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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gent's에이전츠 track트r랙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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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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