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8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Countermeasure Duties on Behalf of Others)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2023.4.11, 2024.1.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ise,엑스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basic베이식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basic베이식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esign:디자인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4, and앤드 14-2;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2-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2 and앤드 19-3;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4-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6.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enters엔터즈 into인투 an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agent에이전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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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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