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5 (Establishment of Central Emergency Support System)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11, 2024.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prompt프^r람프트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2-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mergency이머전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mergency이머전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garbage가비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logistics,러지스틱스 etc.;엣세터^r러

10. 삭제<2017.7.26>

10. Deleted.딜리티드 <2017.7.26>

11.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2.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3.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at앳 sea시 and앤드 rescue^r레스큐 from^f프^r럼 water워터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by바이 each이치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rganic오개닉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support서포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shall섈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5)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upport서포트 team팀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it잇 to투 the^ð더 site.사잇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ㆍ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ㆍ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6)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entral센트^r럴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inspecting인스펙팅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warding^r리워딩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별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by바이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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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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