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linkage,링커지 sharing,셰^r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ㆍ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enable에네이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real^r릴 time.타임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5) When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real^r릴 time.타임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its잇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or오 where웨어 direct더^r렉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markedly마커들리 superior수피^r리어 in인 terms텀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fficiency,이^f피션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