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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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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7절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4 (Measures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old Wave Damage)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3.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regionalr리저늘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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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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