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4 (Measures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old Wave Damage)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shall take the following cold wave damage prevention and reduction measures: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1. Improvement of cold wave damage prevention organizations;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2. Preparation of regional cold wave countermeasures;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3. Stockpiling and management of materials and supplies for cold wave preparedness and securing of equipment;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4. Education on cold wave countermeasures and public relations to the public;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preventing and reducing cold wave damage.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cold wave damage prevention and reduction measures in paragraph (1), the head of a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 of another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y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3) When preparing regional cold wave countermeasures pursuant to paragraph (1)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includ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old wa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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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