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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to Overcome Drought)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ㆍ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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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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