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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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for^f포 a어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suffered서^f퍼드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일 피해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일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sunami트수나미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rescind^r리신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