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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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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 (Cooperation of Flood Control Offices)

①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23.12.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floodf플러드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warnings,워닝즈 variousv베r리어스 hydrological하이드r로울라지클 observations,아브저v베이션즈 and앤드 hydrological하이드r로울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reachesr리치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achr리치 theð더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and앤드 water워터 level레v블 situation시추에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and앤드 water워터 level레v블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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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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