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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1-3 (Use of Disaster Information, Such as Flood Trace Maps)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disaster디재스터 maps맵스 such서치 as애즈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spatial스페이실 image이머지 data,데이타 or오 aerial에r리얼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data데이타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tc.:엣세터r러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elf-recovery셀f프-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8.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s.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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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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