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9 (Formulation of Rainwater Runoff Reduction Measur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retention,^r리텐션 or오 drainage드^r레이너지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1.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2.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4.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5. Plans플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6.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sing유징 idle아이들 land,랜드 barren배^r런 land,랜드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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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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