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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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water워터 charges차지즈 or오 sewerage수어^r리지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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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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