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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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1.6.15, 2024.1.30>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to투 be비 set셋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designing디자이닝 or오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30>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ranting그^r랜팅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grant그^r랜트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침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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