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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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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