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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44 (Conclusion of Agreements for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etc.)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7.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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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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