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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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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isaster Information System)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 Enable에네이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Enable에네이블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1. Enable에네이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connects커넥츠 producers,프r러두서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ystem시스텀 to투 enable에네이블 joint조인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mong어멍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ystems:시스텀즈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1.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dicting프r리딕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living리v빙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ct;액트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3.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4.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disaster디재스터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when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5.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initial이니실 responser리스판스 when웬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6.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coveryr리커v브r리 plans플랜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coveryr리커v브r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7. Other어ð더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llect컬렉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must머스트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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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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