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4-3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ld Wave Damage Mitigation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Cold Wave Measures, etc.)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mitigation미티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mitigating미터게이팅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mitigation미티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lated^r릴레이티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in인 Article아터클 3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utdoor아웃도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cold코울드 waves;웨이^v브즈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tigating미터게이팅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organisms,오거니점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ld코울드 waves;웨이^v브즈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mitigation미티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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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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