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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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