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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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ssue이슈 a어 damage대머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issue이슈 the^ð더 damage대머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damage대머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ance이슈언스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