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Regulations on Standards for Bearing Costs of Relief and Recovery from Natural Disasters, etc., Article 10 (Calculation, etc. of Disaster Recovery Costs)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8.10.23>

(1)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ut벗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tate-managed스테잇-매니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1) shall섈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can캔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for^f포 rivers,^r리^v버즈 roads,^r로우즈 irrigation이^r러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ertain서튼 damaged대미지드 area;에^r리아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large-scale라지-스케일 landslide랜드슬라이드 areas에^r리어즈 or오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not낫 fundamentally^f펀더멘털리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even이^v븐 by바이 a어 functional^f펑크셔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afety세이^f프티 problem;프^r라블럼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a어 large라지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and앤드 can캔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flood^f플러드 storage스토^r러지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basins,베이슨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flood^f플러드 burden버든 of어^v브 rivers;^r리^v버즈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cided디사이디드 at앳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eeting미팅 upon어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ndard스탠더드 index인덱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reof.^ð데^r러^v브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f),에^f프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reeding브^r리딩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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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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