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과태료)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제1항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21 (1) 5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②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21 (1) 6, 9, or 10 or paragraph (2) or (5) of that Article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③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21 (1) 1 through 4 or 7 and 8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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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