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enalties, etc.)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Articles 90, 90-2, 91 through 98, 102, and 103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penalties. In such cases,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historic site" is deemed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cultural heritage" is deemed "natural monuments, etc.", and "temporari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s deemed "temporarily designated natural monument or temporarily designated scenic site".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 Articles 31 through 38 of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penalties. In such cases, "buried cultural heritage" or "national heritage" is deemed "natural heritage",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s deemed "natural monuments, etc.", and "temporari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s deemed "temporarily designated natural monument or temporarily designated scenic si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