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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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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9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enalties, etc.)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Articles아터클즈 90, 90-2, 91 throughθ쓰r루 98, 102, and앤드 103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nalties.페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historic히스토r릭 site"사잇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사잇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8 of어v브 theð더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nalties.페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deemed딤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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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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