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보조금)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8 (Subsidie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expenses: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Expens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protection, repair, or utilization of natural monuments or scenic sites or the preparation of records;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 necessary for the measures under Article 22 (1) 1 through 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 a subsidy is granted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supervise the repair or other works of the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Subsidies for the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isbursed through the Mayor/Do Governor and shall be manag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Mayor's/Do Governor's instructions. However,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recognizes it as necessary, the subsidy may be disbursed directly to the owner, etc. and manag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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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