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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보조금)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8 (Subsidies)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repair,r리페어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or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throughθ쓰r루 4.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Where웨어 a어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pairr리페어 or오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등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y메이 be비 disbursed디스버스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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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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