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0 (Residents' Support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1. Local로우클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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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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