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1 (Designation of Protected Objects or Protected Areas of Si/Do Natural Heritage or Natural Heritage Material)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When making a designation under Article 40, the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for the natural heritage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it.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The Mayor/Do Governor may adjust a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where adjustment is recognized as necessary due to changes in artificial or natural conditions, etc.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3) Where the Mayor/Do Governor has designated or adjusted a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under paragraphs (1) and (2), he or she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ation and adjustment, considering the following, before the date 10 years after the designation or adjustment, and every 10 years thereafter. However, where the review cannot be conducted at the scheduled time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the review may be postponed until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1.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natural heritage;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2. The effect of the designation of the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on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djustment, and review of appropriatenes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 Where a protected area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has been adjusted, the Mayor/Do Governor may maintain the scope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determined under Article 10 (3) as it was, if he or she determines that the adjustment does not affect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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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