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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1 (Designation of Protected Objects or Protected Areas of Si/Do Natural Heritage or Natural Heritage Material)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t.잇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or오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1.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5) Where웨어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as애즈 it잇 was,워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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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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