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7 (Formulation of Maintenance Plans for Scenic Sites)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cenic시닉 site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② 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4. 명승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5. 명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scenic시닉 site.사잇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와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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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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