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0 (Use of Survey Results)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2)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2.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4.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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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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