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itable수터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manage매너지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2) Among어멍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or오 scenic시닉 sites사잇츠 that^ð댓 are아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s이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itable수터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