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ㆍ시설물 또는 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rea에^r리아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t잇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cenic시닉 site.사잇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or오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