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scenic,시닉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re아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yond비안드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ertain서튼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ay메이 be비 set셋 to투 exceed익시드 500 meters.미터즈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4)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Mayors,메이어즈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Gu구 Mayors메이어즈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메이어즈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Gu구 Mayors,메이어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4.2.13>

(5)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